그게 진짜 이득일까요? 경제적으로 따져봤습니다.
2025년 7월, 일본은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25% → 15%로 인하
-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약 750조 원) 규모의 투자 및 금융 지원을 약속
겉으로 보기엔 일본이 ‘시장 접근권’을 얻은 대가로 미국에 거대한 금액을 지불한 구조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 거래는 일본에 ‘이득’이었을까요?
경제적 관점에서 사실과 숫자로 냉정히 따져보겠습니다.
🔍 일본의 대미 수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
공식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5년간 미국에 다음과 같이 수출해 왔습니다.
| 연도 | 일본의 대미 수출액(억 달러) |
| 2020 | 약 1,400 |
| 2021 | 약 1,450 |
| 2022 | 약 1,470 |
| 2023 | 약 1,480 |
| 2024 | 1,482 (확정치) |
| 5년 평균 | 약 1,460억 달러 |
📌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일본 재무성 통계, Reuters, TradingEconomics
💰 관세 인하로 일본이 절감하는 금액은?
이번 협정으로 일본산 제품에 적용되던 관세가 25%에서 15%로 10%p 낮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절감 효과를 계산해 보면:
- 관세 인하폭: 10%p
- 대미 수출 평균액: 약 1,460억 달러
- 절감 효과:
→ 1,460억 × 10% = 연간 약 146억 달러 절감
즉, 일본 기업들은 매년 약 **146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입니다.
🧮 그런데 지불한 대가는?
문제는 그 대가로 일본이 미국에 무려 5,500억 달러(약 750~790조 원)를 투자, 융자, 보증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회수 기간 | 연간 평균 부담 |
| 10년 분할 | 연 550억 달러 |
| 20년 분할 | 연 275억 달러 |
🙄 관세 절감액 146억 달러보다 투자 부담이 훨씬 큽니다.
📉 손익 구조를 따져보면?
단순 수치만 보면 “관세 10% 낮추는 대가로 5,50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 구분 | 경제적 효과 |
| 관세 인하 이득 | 연 146억 달러 절감 |
| 투자 약정 부담 | 연 275~550억 달러 지출 |
| 예상 수익률 | 미국 측이 "90% 이익 귀속" 주장 |
| 기회비용 | 자국 산업 투자 기회 상실 가능성 |
경제학적으로는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해당 투자에서 매우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 그런데 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했을까?
이 협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외교·안보·정무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미국 시장에서의 정치적 리스크 완화
✅ 미래 보호무역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 성격
✅ 국내 여론과 지지율을 의식한 정무적 전략의 일환
즉, 이 협정은 한편으론 장기적인 안보 및 무역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 이벤트성 외교로 읽히기도 합니다.
✅ 일본의 공식 전략 방향성
-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세 인하(25% → 15%)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이는 경쟁국 '특히 한국' 보다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Reuters는 이 협상이 한국과 EU 등 국가의 협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울은 일본 딜을 기준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면 비교 열위에 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그럼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 현재 한국은 일본과 달리 관세 인하 협상에서 입장 표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 협상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한국의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에서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 일본이 관세 인하 효과를 내면 단기 수출 점유율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산기 두드리면 손해, ‘정무적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된 도박?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을 ‘장기적인 정무적 전략’이라 평가하지만,
단기적 수치로 보면 이 협정은 오히려 구조적 리스크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 특징 | 내용 |
| 🔁 정책 일관성 결여 | 같은 이슈에 대해 발언이 수시로 바뀜 ("내가 그런 말 했나?" 식 태도) |
| 🔄 협정 뒤집기 전력 | 파리기후협정 탈퇴, TPP 탈퇴, NAFTA 파기 등 |
| 💬 동맹 무시 발언 | “한국·일본은 미국 안보에 공짜로 무임승차한다” 등 반복 발언 |
이런 인물을 상대로 수백조 원대의 투자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관세 10% 낮췄다고 자축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은 관세를 10%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략적 외교였을까요? 아니면 내부 정치용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도 비슷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도 일본처럼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관세를 깎아야 할까요?
만약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번 협정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기엔 투자 대비 효과가 지나치게 낮은 구조입니다.
관세 10%p 인하로 얻는 연간 절감액은 약 146억 달러,
반면 일본이 약속한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전략적 투자’라기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선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데이터와 경제적 실리를 우선한 주도적 협상 전략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기업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계산과 검증을 거친 정책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