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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실거래가 신고, 진짜 많을까? 걸리면 벌금? 징역? 실제 사례로 정리
콘박스
2025. 6. 28. 10:00
걸리면 벌금? 징역? 실제 사례로 정리
아파트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다 보면
“이 가격 맞아?” 싶은 거래가 보이곤 합니다.
특히 신고만 되고 바로 취소된 거래를 보면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죠.
그런데 정말 허위 실거래가 신고,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걸리면 실제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허위 실거래가 신고란?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 신고하거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
- 고가 허위 신고 → 시세를 일부러 높이기 위해
- 저가 신고 → 세금 줄이기 위해
- 신고 후 해제 반복 → 허위 시세 형성을 위한 조작
📊 허위 실거래가 신고 적발 현황 요약표
| 연도 | 지역/기관 | 조사 건수 | 적발 건수 | 주요 조치 내용 |
| 2021 | 국토교통부 | 821건 | 69건 | 집값 띄우기 등 허위 신고 의심, 경찰·국세청 통보 |
| 2023 | 국토교통부 | 541건 | 32건 |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반복, 중개사법 위반·세무 탈루 포함 |
| 2024 | 경주시 | 350건 | 24건 | 과태료 6,700만 원, 경찰 고발 4건 |
| 2025 | 경기도 | 1,736건 | 조사 진행 중 | 4년간 누적 적발 1,360명, 과태료 총 70억 원 부과 |
📝 출처: 국토부 발표자료, YTN 보도, 경주시청 보도자료
🧾 실제 적발 사례
📌 사례 1: 시세 띄우기용 고가 신고 → 곧바로 해제
- 특정 아파트를 의도적으로 고가에 신고하고 몇 주 후 해제
-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뒤, 비슷한 가격으로 매도 시도
- 국토부 조사 후 허위 거래로 판단, 경찰 수사 의뢰
📌 사례 2: 거래 당사자 간 ‘업다운 계약’ 공모
- 실제 거래는 8억 원인데 5억 원으로 신고
- 매수자는 취득세 줄이고, 매도자는 증여세 회피 목적
- 지방정부 조사로 적발 → 총 2억 원대 과태료 부과
👉 단순 의심 수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 처벌종류 | 내용 |
| 과태료 |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실제로 수백~수천만 원 사례 다수)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2023년 법 개정 이후 적용) |
| 행정 제재 | 중개사 등록 취소, 자격 정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가능 |
👉 단순한 ‘장난 신고’ 수준이 아닌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실제로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실거래가 볼 때 이렇게 주의하세요
- 계약만 하고 해제된 거래는 등기 안 남음
→ 호갱노노, 아실 등에서 ‘등기 완료 거래’만 체크하세요 - 급등·급락 거래는 허위일 수 있음
→ 여러 거래 흐름과 함께 비교해서 보세요 - 거래 일자와 등기 일자 차이 체크
→ 신고만 하고 등기 이전이 없는 거래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정리
- 허위 실거래가 신고는 생각보다 흔하며, 점점 더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땐 등기 여부와 거래 패턴을 함께 체크해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