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 7월부터 ‘선지급제’ 본격 시행

부모의 책임이자 아이의 권리인 양육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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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란?

•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미지급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를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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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강제 징수 방식	국세 체납 방식 추징, 금융정보 조회, 운전면허 정지 등

 

💡 올해 약 13,500명의 아이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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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는 어떻게?

정부는 지급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지연 시에는 국세청 방식의 압류 및 추징 절차를 개시합니다.

추가 제재 조치: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요청
• 명단 공개 확대
• 재산·소득 정보 조회

이제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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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는 이미 하고 있었다

국가	방식
독일	정부 선지급 →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Unterhaltsvorschuss)
일본	신용정보 등록, 재산 조회, 공공 서비스 제한
미국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세금 환급금 압류

 

👉 우리나라도 이제야 국가가 아이 편에 서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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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아이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이 책임을 함께 지기 시작한 지금,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