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동의 누르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

청원은 클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법과 정책의 문턱’까지 전달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그럼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후, 그 청원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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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이란?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청원 제도로,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다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법안화·정책화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운영기관: 대한민국 국회
• 플랫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시작 연도: 2020년부터 시행
• 청원권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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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부터 동의 후 처리까지,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설명
① 청원 접수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에 실명 인증 후 청원 등록
② 사전 검토	국회사무처가 청원이 법률상 적격한지 검토
③ 공개 및 동의 시작	30일 동안 온라인에서 100명 이상 동의 필요
④ 100명 이상 동의 시, 본청원 성립	정식 청원으로 간주되어 소관 상임위로 이송됨
⑤ 30일 이내 50,000명 이상 동의 시 심사 확정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심사
⑥ 국회 차원의 심사 및 답변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 심사 → 법안·정책화 여부 검토 후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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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조건 요약

항목	기준
동의 요건	100명(공개 후 성립), 5만 명(정식 심사)
기간	동의 기간 30일 이내
심사 기간	심사 결정 후 통상 수개월 내 처리
공개 범위	국회 홈페이지에서 전 국민 열람 가능
내용 요건	타인의 권익 침해, 허위사실, 판결 간섭 등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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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입법·정책화된 대표 사례

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응 청원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요구한 청원으로 10만 명 이상 동의
• 결과: 텔레그램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 법 개정이 추진됨

②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청원

•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진상규명 법률 개정 요구
• 해당 청원은 대안 반영 형태로 법률 개정 조치가 시행됨

③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대 재해로 인한 기업 책임 강화 청원, 10만 명 이상 공감
• 최종적으로 대안반영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근거 마련됨

④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 2023년 유최안 관련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 달성
• 환경노동위 통과 → 결과적으로 노조법 개정 논의 촉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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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의 실질적 영향은?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의 공식 의사일정(안건)에 반영될 수 있음
• 국민참여 입법의 통로로써 법안 발의나 정책 검토의 실질적 계기가 되는 사례 다수
• 언론·시민단체가 청원을 계기로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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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원은 "클릭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청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동의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 목소리를 국회까지 도달하게 만듭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 한 표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